한-미, 한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양국간 협의채널 구축 합의 지역·경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USTR 대표와 회동…“美측도 심각한 우려 이해”

한국과 미국 통상장관이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회담을 갖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워싱턴 D.C.에서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양측은 장관급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에 대해 협의하고,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IRA에 포함된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국회 결의안 통과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함을 전달하고, 조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우리측 우려를 경청 후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별도의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아울러, 한미 양국의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IPEF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이번 워싱턴 방문 기간 동안 백악관, 미 상·하원 주요 의원, 씽크탱크 전문가 등과도 만나 IRA와 관련해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안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우리측의 심각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백악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이번 안 본부장의 방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앞으로도 대미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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