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동제약㈜의 병·의원에 골프 접대 불법 리베이트 제재 정치·사회


병·의원 골프 접대 행위에 과징금 2억 4천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경동제약㈜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이하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4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경동제약㈜는 의약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천 7백억 원 규모이다.

공정위가 밝힌 경동제약의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경동제약㈜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2억 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경동제약㈜는 자신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하여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하여,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위반을 적용해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2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는 바,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편,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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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취업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 제재 추진 정치·사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법에 명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과 실제 공개기간이 일치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기관의 폐쇄 등의 요구만 가능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는 매년 취업제한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위반 행위자의 경우 별다른 제재가 없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금형 등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업명령 위반 행위의 다수가 학원․체육시설 등에서 적발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관 법률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추가 지정하고, 취업제한 기관으로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기관 등을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 중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치료 감호시설 등)에 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다시 수감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 상태가 유지되면서, 출소 후 실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단축되는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상정보 고지대상 기관도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부터 순차적으로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재범 억제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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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통시장도 ‘당일·새벽·묶음배송’ 서비스 시작 지역·경제


22일부터 서울 노랑진수산·청량리·암사시장서 도입

이제 전통시장에서도 주문상품을 당일이나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송받는 당일·새벽배송과 여러 상점에서 주문한 상품을 한꺼번에 받는 묶음배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서울 노량진수산·청량리·암사시장에서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는 국토부가 공모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원과 지방비 8억원을 지원받아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배송문제를 해소, 소상인들이 밀집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당일·묶음·새벽 배송 등 다양한 배송이 가능하도록 공동물류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를 도입하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는 소비자가 주문 시 상품 집화·보관·배송 등 전 과정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물류창고이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입한 상품을 직접 가져 가거나 개별적으로 택배 또는 퀵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3개 전통시장 가맹점포 525곳에서 ‘우리시장 빠른배송’을 통해 기존보다 30% 저렴한 비용으로 당일 배송뿐 아니라 여러 상점에서 주문한 상품들은 한 번에 배송받는 ‘묶음배송’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온라인 채널(네이버·당근마켓·청량몰)에서도 이들 전통시장의 빠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증을 통해 이용실적, 소비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역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는 여건 속에서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지역 상권의 구심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물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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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집시법 개정 토론회’ 개최 정치·사회


김 의원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되, 공공의 안녕질서와도 적절히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지길 기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국회의원은 지난 17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여·야 국회의원 5명(김용판, 이채익, 하태경, 한병도, 구자근) 공동 주최, 경찰청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집회·시위의 자유를 악용하여 과도한 확성기 소음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진단과 더불어 바람직한 개정방안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으로서 집회ㆍ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그로 인한 소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여 일반 시민의 건전하고 평온한 주거생활과 휴식권, 건강권 등을 보호할 조화로운 해결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제도 정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2개의 분과로 구분해 진행하였는데, 제1분과는‘현 금지장소 조항의 적절성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소연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고, 정준선(경찰대)·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제2분과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평온권 보호 방안’을 주제로 성중탁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고, 장서일 교수(서울시립대 환경공학)와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가 토론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집회권과 사생활 평온 사이의 균형’이 깨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되, 공공의 안녕질서와도 적절히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판 의원은 지난 7월, 집회나 시위의 제한 통고 사유로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소음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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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고등교육 재정 관련 입법공청회 개최 정치·사회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1월 22일(화)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고등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인 0.9%보다 낮고 민간부담이 큰 구조이며, 고등교육 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더불어 대학재정의 위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은 대학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질 높은 고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학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인세 등을 회계 재원으로 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은 대학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교육세 등을 회계 재원으로 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서동용의원 대표발의)」은 고등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교부금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공청회에는 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수,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가 진술인으로 출석하여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해당 법률안 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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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 무병장수 기원 장수사진 촬영 행사 가져 지역·경제


명덕역에서 직원 재능기부로 어르신 40명 장수사진 찍어드려

대구교통공사 참사랑봉사단 1고객지부는 11월 15일(화) 1호선 명덕역에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2019년 행사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행사는 사내 사진동호회 ‘열린창’ 직원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공사 직원들은 사진 촬영 전 어르신들의 머리 손질 및 메이크업을 수정해 드리고, 옷매무새도 정리해 단정한 모습을 담기 위해 정성을 다했다. 이날 촬영된 장수사진은 추후 사진 보정이 완료되면 액자로 제작해 12월 중순경 어르신들께 전달될 예정이다.

장수사진 촬영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코로나19로 인해 바깥나들이가 쉽지 않아 사진 찍기를 미루고 있었다”며 “공사에서 장수사진을 찍어주니 고맙고, 좋은 추억이 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공사 김기혁 사장은 “장수사진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과 ESG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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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김민경’, 진짜 사격 국가대표로 출전 생활·문화


대구시 홍보대사이자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 예능대세로 맹활약 중인 개그우먼 김민경이 19일(토)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2022 IPSC 핸드건 월드 슛(2022 IPSC Handgun World Shoot)’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김민경은 지난해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사격을 접해 초보임에도 탁월한 사격실력을 나타냈고, 올해 6월 대한실용사격연맹(IPSC KOREA)에서 진행된 IPSC LV.4 자격시험을 통해 국제대회 출전 자격조건을 얻었다. 이후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한 15명 가운데 여성부 최종 2인으로 발탁됐다.

이(2022 IPSC 핸드건 월드 슛) 대회는 100여 개국 1,600명이 참가하는 IPSC LV.5 사격대회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3년여 만에 개최된다.

2021년 7월 대구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민경은 ‘기억잃은 특수요원’, ‘태릉이 놓친 인재’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남다른 운동신경과 예능감 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평소 각종 프로그램에서 고향 대구의 매력을 자주 소개하고 있으며,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도 대구를 널리 알리고 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김대영 대구시 행정국장은 “대구출신의 대한민국 대표 개그우먼이자 예능인을 넘어 국가대표 체육인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있는 김민경 홍보대사에게 시민들과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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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반려동물 지원센터 다음 달 착공 생활·문화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용역보고 완료…2023년 8월 준공 목표

천안시가 직영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내달 착공할 전망이다. 시는 시민들의 반려동물 문화 향상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목천읍 일원에 20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780.41㎡ 지상 1층 규모의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천안시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집중치료실, 수술실 등 의료공간에 집중하고 미용실과 촬영실, 놀이터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지난 17일 천안시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용역보고회를 개최해 중간보고회의 주요 의견이 반영된 설계안을 신동헌 부시장,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등 외부 전문가들과 최종점검하고 의견을 더했다.

시설과 설비 등이 추가된 설계안에 따라 기존 국비 6억 원, 도비 4억 원 시비 18억 원을 합친 28억 원의 사업비에서 시비 4억 원의 추가예산을 투입해 3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동헌 부시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어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천안시가 되기 위한 시작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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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절재 김종서 선생 추모제’ 개최 장례·장묘·추모


충남 공주시 절재김종서선생선양사업회(회장 이종운)는 지난 18일 김종서 선생 유허지에서 추모제를 개최했다. 절재김종서선생선양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모제는 김종서 선생 서거 569주년을 기리고 김종서 선생의 업적과 충의 정신을 선양하고자 마련됐다.

식전 공연으로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의 연주에 이어 순천김씨종친회, 월곡리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양사업회 활동 보고 및 추모 제례가 진행됐다.

추모 제례는 선양사업회가 집정한 가운데 초헌관은 선양사업회 회장 이종운, 아헌관 의당면장 김영기, 종헌관 순천김씨 대종회원 김인환 씨가 제를 올렸다.

한편, 김종서유허지는 의당면 월곡리에 위치한 절재 김종서의 생가이자 그의 가족이 살았던 곳으로 지난 2005년 충청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김종서 선생은 조선시대 북방6진을 개척한 호국 위인이자 집현전 학사들을 이끌고 1449년 지춘추관사로서 ‘고려사’ 139권을 편찬하고 ‘세종실록’을 완성한 뛰어난 학자였다.

공주시는 김종서유허지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등 관내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김종서 선생의 정신이 후대에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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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2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 장례·장묘·추모


“우리는 자살생존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11월 18일(금) 오후 3시 30분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2022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은 자살로 인해 상처받은 유족들이 치유와 위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애도를 하기 위한 날로서, 부친을 자살로 잃은 미국의 해리 리드(Harry Reid) 前 상원의원이 발의한 ‘세계 자살 유족의 날’ 지정 결의안이 통과된 199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에 기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자살 유족, 자살예방업무 실무자, 민간 지원단체 관계자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최초로 자살 유족 권익 옹호에 기여한 유공자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며,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금창진 경위(경찰청)(만 34세), 조동연(동료지원 활동가)님(만 47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다른 자살 유족의 회복을 효과적으로 돕도록 교육·훈련을 받은 동료지원 활동가 17명을 위촉하였다. 동료지원 활동가는 자조 모임 리더로 활동하거나, 칼럼, 수필 등 글쓰기를 통해 자살 유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자살 유족의 잘못된 죄책감 극복 등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에 참여한다.

자살 유족의 참여로 진행된 토크콘서트(“우리, 함께”)에서 사별 경험과 회복과정, 자살 유족에게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패널로 참여한 조○○님은 “갑작스러운 사별 이후 주변의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유족 원스톱 서비스, 자조모임 등을 접하며 유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는 것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밝혔고,

자녀와 사별한 김○○님은 “시간이 지나도 상처는 남아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다른 유족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자조 모임을 지원하였는데, 이번 행사에서 자조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활동 영상을 통해 자조 모임의 긍정적 효과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기념사에서 “자살 유족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뿐만 아니라, 유족 스스로 자조 모임, 동료지원 활동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확대,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자조 모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자살 유족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우리 사회가 하나의 자조 모임과 같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자살 유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움이 필요한 자살 유족은 자살 유족을 위한 온라인 공간 ‘따뜻한 작별’에서 상담 서비스, 자조 모임, 치료비 지원, 심리부검 면담 등에 대한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따뜻한 작별 누리집에서는 지역별·서비스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정보(연락처, 제공 서비스 등)를 확인할 수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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